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0759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10. 30>
1. 사회적기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2. 사회적기업등의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30>
1.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에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
4.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 보완이 필요하면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자는 5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5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예비사회적기업이 기업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변경 등으로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관련 구비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요건,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부산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예비사회적기업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때에는 지정이 당연 취소된다.
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면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 및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①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비 등의 지원 및 경영지원(이하 “재정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재정지원 신청내역을 포함한다)
② 재정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③ 재정지원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하여 지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는 지원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④ 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에 따라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성격에 따라 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① 사업비 등의 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6개월 단위로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보고서에 정산서 등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검토하고 지도ㆍ감독의 결과, 개선ㆍ보완 등이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명령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