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701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안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조례 제2246호 2016.9.30.>
4.“대형유통기업” 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 자금, 구매, 판로, 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대규모점포 등”이란 제2호, 제3호를 포함하여 말한다.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군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진안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 유통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전북특별자치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간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 방안
8.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015.10.15.조례 제2141호>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 발전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 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5.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과 그 개설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구성과 임기, 해촉사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를 따른다.
③ 협의회의 운영 등은「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을 따른다.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팀장으로 한다.<조례 제2275호 2017.5.1.> <2015.10.15.조례 제2141호>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군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 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 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조례 제1919호 2011.10.14.> <개정 2017.12.29>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2015.10.15.조례 제2141호>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2015.10.15.조례 제2141호>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5.10.15.조례 제2141호>
1. 지정ㆍ변경ㆍ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15.10.15.조례 제2141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1.~ 3. <삭제 2015.10.15.조례 제2141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2. 군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① 군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진안군 내에 있는 대규모 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2013. 12. 20 조례 제2024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1. 영업시간 제한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 <2013. 12. 20 조례 제2024호>
2. 의무휴업일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2.5.8. 조례 제1960호><2013. 12. 20 조례 제2024호>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대상에서 제외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연도 연간 총매출액과 농수산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본다. <2013. 12. 20 조례 제2024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매출액 확인 시 대규모점포등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점일로부터 자료제출일 15일 전까지의 매출액을 적용한다. <2013. 12. 20 조례 제2024호>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고시하여야 한다. <2013. 12. 20 조례 제2024호>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ㆍ기한ㆍ철회유보ㆍ부담을 붙일 수 있다.

군수는 군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군수는 유통에 관한 분쟁조정을 위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2015.10.15. 조례 제2141호>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5.10.15. 조례 제2141호>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015.10.15. 조례 제2141호>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015.10.15. 조례 제2141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진안군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 제37조에 따라 분쟁을 조정한다.<조례 제2246호 2016.9.30.>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015.10.15. 조례 제2141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한 회의소집통지서를 회의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