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671

이 조례는「예술인 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삭제 <2016. 1. 6>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예술인 복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6. 1. 6]

삭제 <2016. 1. 6>

삭제 <2016. 1. 6>

삭제 <2016. 1. 6>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관ㆍ단체 및 3년 이상 안양시에서 예술 활동을 한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노동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