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0409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 등"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속기관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2. "평가"란 업무 등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란 평가대상기관이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종합평가"란 평가 대상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또는 점검,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성과관리”란 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및 비전,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 및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0.12.17) <개정 2018.6.21.>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6.21.>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주요업무계획의 주요사업 및 시책과 사업계획에 따른 경영목표 이행실적 보고서로 한다. (개정 2010.12.17) <개정 2018.6.21.>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평가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11. 20, 2007. 11. 01)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의 소속기관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구에서 설립한 공기업
②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개정 2018.6.21.>

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분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분기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단, 구에서 설립한 공기업의 경우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실적제출일로부터 3월 이내에 평가를 완료한다. <개정 2018.6.21.>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시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8.6.21.>

구청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6.21.>

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목표별 또는 업무별 책임자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성격과 달성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6.21.>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성과관리계획 작성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성과관리계획에는 성과목표와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해당 연도의 성과관리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 <개정 2018.6.21.> ⑤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목표, 평가지표, 시책, 사업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0.12.17)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2월 말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업무 등의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8.6.21.>
2.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정기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6.21.>

①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기관
3. 평가의 대상 및 범위
4. 평가시기
5.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포함)
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구청장은 제13조 및 제14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8.6.21.>

①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관련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6.21.>

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6.21.>

구청장은 전문성과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6.21.>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1.>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8.6.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21.>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해당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ㆍ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1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6.21.>
1. 동대문구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18.6.21.>
3. 평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③ 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구 의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날에 해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6.21.>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6.2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6.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평가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0.12.17)

① 위원회는 제23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6.21.>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2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