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396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7., 2008. 12. 31., 2009. 11. 9., 2019. 11. 7., 2023. 5. 3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9. 11. 7., 2023. 5. 30>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원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公私)행위에 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목 개정 2023. 5. 30]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9. 11. 7.>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고, 과도한 선물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하여야 한다.
9. 직무상 국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국외 활동 또는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회기 중에 지역 주민의 경ㆍ조사 등을 이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19. 11. 7.>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7.>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30.>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05.30., 2024. 5. 16.>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매년 12월 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초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30.>
⑥ 의장은 연 1회 이상 의원에게 겸직신고에 대하여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30>

[전문개정 2019. 11. 7.]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9. 11. 7., 2023. 5. 30.>

[본조신설 2009. 11. 9.]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0.>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30.>

[본조신설 2019. 11. 7.]

삭제 <2023. 5. 30.>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30., 2024. 5. 16.>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의장의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서초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서초구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