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0347

이 규칙은「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하 “경영안정자금”이라 한다)이란 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라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안성시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조례 제3조에 따라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 에는 지원규모,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쌀 소득감소분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의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농업ㆍ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으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6. 2.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사람
3.「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매년 6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발행한 전년도 종합소득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해당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매년 10월말까지 경영안정자금 지원예산 규모, 지원면적, 그 밖에 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경영안정자금의 집행결과를「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0.>
② 시장은 경영안정자금이 적정하게 집행 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경영안정자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