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0289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신뢰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 등”이라 함은 구본청, 직속기관, 투자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이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종합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또는 점검,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투자기관”이라 함은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주요업무계획의 주요시책 및 이의 부수사업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평가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구본청의 소 속기관 및 직속기관ㆍ투자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② 제5조제2항에 의하여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 개시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반기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소속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목표별 또는 업무별 책임자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성과와 달성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지침에 의거 매년 10월 31일까지 당해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요업무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책사업 및 부수사업의 목표, 전략적 과제, 산출지표, 성과지표 등
2. 주요 시책사업 및 부수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④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대상기관의 다음연도의 주요 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목표, 산출지표, 성과지표, 시책 및 부수사업 ,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주요업무계획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1월말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달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업무 등의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정기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지침에 의거 2월 28일까지 당해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시 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의 대상 및 범위
3. 평가시기
4.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포함)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구청장은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평가계획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①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대상기관의 장에게 점검 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수반되는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정의 업무추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관악구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평가기본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대한 사항
4. 예산이 수반되는 민간주관 평가응모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01.14>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본호변경개정 2010.01.1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본청의 국장 및 보건소장 <개정 2017.9.29., 2021.5.24.>
2. 평가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 위원중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후임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 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 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22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관 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 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