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9104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제43조, 제4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 군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 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한 공원 4.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 허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영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 : 공원내에서 농업ㆍ임업 또는 광업을 위 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 동ㆍ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 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 곱미터 이내일 것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 영 제22조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가. 하나의 공원을 2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 별로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 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 가. 당해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 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이내일 것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아니하는 동일 대지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 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 로 상ㆍ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개정 2018.10.15.> 5. 노외주차장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ㆍ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 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를 취 할 것 6.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 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ㆍ차폐ㆍ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3. 오ㆍ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6. 기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 원시설계획이 없고 군수가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군계획시설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 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할 것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여건 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자동차 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마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할 것 사.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군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 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아.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 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라 도로로 점 용허가할 것 3.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등)공사를 시행하 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는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3조제3항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ㆍ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7.14.> ②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 전에 군 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년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환불사유가 타당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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