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8941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 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화천군지회와 그 산하단체(읍ㆍ면 조직)로 한다.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군수는 화천군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 자유총연맹화천군지회에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