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138888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태료는 화천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감경, 이의 신청 등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