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자치법규 2138841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동법 시행령」제19조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7호>, <개정 2023.12.26.>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읍.면지역에 소재한 발전소의 시설용량이 100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산업용 전력공급기업 또는 군수가 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거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 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4. “융자기관”이라 함은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자금의 융자를 위해 군수와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7호>, <개정 2023.12.26.>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다.

융자대상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기업유치지원사업
가. 「전기사업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약관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기업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7호>, <개정 2023.12.26.>
나. 군수가 당해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 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① 지원법에 의한 지원사업 시행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군에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관리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기업)가 많을 때는 별도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별표 1, 2)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대출한도액 대출이자율 상환조건 주민복지지원 사업자금 1인당 2천만원 이내 연 3% 5년이내 (2년거치3년분할상환)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 기업당 5천만원 이내 연 3% 5년이내 (2년거치3년분할상환) [전문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7호]

①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읍, 면장 경우)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 면장은 융자신청서(별지 제1, 4호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 5호서식), 융자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별지 제3, 6호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 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
⑤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융자신청시기는 2월과 9월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①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등 사업수익 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 책임을 진다.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융자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재차 융자할 수 없다.

군수는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미비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의하되 특수여건(천재지변등)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의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조치할 수 있다.

군수는 융자수혜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수혜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①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 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수혜자의 타지역 전출 및 기업 유치지원사업 실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별지 제7호서식)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 융자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 1회 군수에게 제출하고 분기별 융자실적(별지 제8호서식)은 매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