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804

이 조례는「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과 등록을 장려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고 더불어 함께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능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ㆍ인체조직 등”이란「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자”란「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천군(이하“군”이라 한다) 등록기관에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등록,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ㆍ인체조직등기증자”란「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ㆍ인체조직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등록창구”란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화천군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접수창구”란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해 설치한 화천군 민원봉사과와 읍ㆍ면 및 보건의료원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ㆍ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관한 장려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기ㆍ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관한 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
2.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에 과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기ㆍ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관한 장려활동을 범 군민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천군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2.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 등록기관 등과의 협력사항
3. 장기ㆍ인체조직 등의 기증운동에 관한 홍보사항
4. 그 밖에 장기ㆍ인체조직 등의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화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
2. 군 직능단체장, 관내 병ㆍ의원장 및 의사회 회장
3. 장기ㆍ인체조직 등의 기증 관련 기관ㆍ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
4. 군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5.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자 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의료원 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화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 사업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및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면제
2. 2년에 1회 보건의료원에서 무료종합검진 실시
3. 보건의료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 실시
4.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 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을 받은 기증등록자는 기증을 거부 또는 취소 할 경우에는 그간의 지원을 받은 부분은 반환하여야 한다.

장기ㆍ인체조직 등의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