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8724

이 규칙은 「화천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8 규칙 제1081호>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화천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페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적용한다. <개정 2016.1.8 규칙 제1081호>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군수는 조례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8 규칙 제1081호>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① 시설개선자금융자신청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융자신청서의 내용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 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소
가. 일반음식점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나. 모범음식점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다. 단란주점.유흥주점(주방과 화장실 개선에 한한다), 휴게음식점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2.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3. 제1호 내지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4. 제1호의 업소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5% 이하로로 하며,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한 수탁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8 규칙 제1081호>
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8 규칙 제1081호>
1. 시설개선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8 규칙 제1081호>
1.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
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으뜸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수도사용요금(다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만 지원)
2. 쓰레기 규격 봉투, 화장실비품
3. 기타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조례제4조 제2호에 따른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6.1.8 규칙제108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