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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8668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천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제3조

세입.세출

①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한다.
②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

이월사용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의2

삭제

삭제 <2023.12.26.>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