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자치법규 2138530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4. 5. 조례 제2262호>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개정 2016. 4. 5. 조례 제2262호>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개정 2016. 4. 5. 조례 제2262호>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신설 2016. 4. 5. 조례 제2262호>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