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8518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화천공원묘원 내에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2015.4.6 조례 제2190호>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3호, 2020.10.16.>

삭제 <2020.10.16.>

① 화천군 장사시설의 명칭은 화천공원묘원(이하 “공원묘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2015.4.6 조례 제2190호>
② 공원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영서로 5697-66, 5697-69 에 둔다. <개정 2023.6.1.>
③ 시설은 공설묘지, 공설봉안묘, 공설봉안당, 공설자연장지 및 공설장례식장으로 한다. <개정 2020.10.16.>

① 공원묘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화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를 두고 거주 하였던 사람 <개정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2. 연고자가 화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3. 합장묘지에 매장되어 있을 경우 매장된 자의 배우자
4. 화천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자
5.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장유골을 매장 또는 봉안할 경우 <개정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6. 사망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봉안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 외에 사망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를 두거나, 화천군 관내에 위치한 개장유골을 봉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개정 2020.10.16.> [전문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① 공원묘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2020.10.16.>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허가한 규격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③ 제1항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전대ㆍ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②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는 장기적인 수급과 형평성을 고려, 사전예약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16.> [전문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① 공원묘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관리비, 매장비, 석물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원묘원의 사용자는 사용료 등을 사용허가일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등을 납부한 후가 아니면 시설 사용허가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석물비, 매장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군수가 결정 고시한다.<개정 2015.4.6 조례 제2190호>
④ 사용료 등은 공설묘지 주변 지가변동률, 물가상승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공원묘원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중도에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07. 2. 20 조례 제1906호, 개정 2015.4.6 조례 제2190호> <개정 2020.10.16.>

① 묘지 및 봉안시설의 설치 및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그 설치 및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시신 및 무연분묘의 개장유골 매장 및 봉안의 경우, 그 사용기간은 연장 없이 5년으로 한다. <개정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3호, 2020.10.16., 2022.12.21.>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재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군수가 임의 개장하여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3호, 2020.10.16.>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치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가 유골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공원묘원 내에 합동매장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3호, 2020.10.1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는 제7조에 규정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3호>
3. 무연고 행려사망자
4. 「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4.7.2.>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4.6 조례 제2190호>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신청 시에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였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묘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3. 분묘형태 및 구조를 임의 변경하거나 석물 등을 임의로 설치하였을 때
4.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및 그 밖에 군수가 명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개정 2020.10.16.>

공원묘원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2020.10.16.>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2. 연고권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3. 묘지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고자 할 때
4. 묘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를 연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0.16.>

묘역 내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① 일반묘지의 1기당 면적은 단장형은 9.90제곱미터(2.2미터×4.5미터)이내로 하고, 합장형은 11.70제곱미터(2.6미터×4.5미터)이내로 한다.
② 가족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15.04제곱미터(3.2미터×4.7미터)이내로 한다. <개정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③ 자연장지의 1기당 사용면적은 0.78제곱미터로 한다. <신설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전문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① 분묘는 군수가 정한 구조로 설치하되, 묘역내 시설물인 분묘, 묘비, 상석 등 일체의 시설은 군수가 직접 설치하거나 군수의 감독을 받는 대행자(위탁운영계약에 따라 군수를 대행하는 매장 사역 인부 및 석물 제작설치업자를 말한다)가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분묘의 형태는 일반분묘 및 가족봉안묘는 봉분형, 자연장지는 평분형으로 한다. <개정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③ 분묘의 형태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분묘의 묘비 등 석물의 종류, 모형,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16.>

① 봉안당에는 유연고와 무연고로 구분하여 봉안장을 따로 관리한다. <개정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② 봉안하는 유해는 분골하여 일정규격의 분골함에 봉안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원묘원의 관리책임은 군수에게 있고, 이에 따른 관리비는 제7조에 따라 연고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장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화천공원묘원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공원묘원의 안전한 관리와 야생조수 및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공원묘원 개원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장례식장 운영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① 공원묘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는 공원묘원의 관리사무 중 매장 및 석물제작설치와 그 밖의 부대시설의 설치를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ㆍ단체에 대행(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그 거주 또는 소재지역을 하남면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에 따라야 한다.
1. 위탁관리기간
2. 위탁관리방법
3. 매장 및 석물제작설치와 그 밖의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및 그 징수방법
4. 계약위반시 조치사항 및 손해배상방법
5.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6 조례 제2190호> <개정 2020.10.16.>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 규칙에 의한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1. 수탁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4.6 조례 제2190호>

묘역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10.16.>
1.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모독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게 하는 행위 <개정 2020.10.16.>
3. 기존 시설물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4. 경관을 해치거나 방화의 우려가 있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에서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취사를 하는 행위
6. 일몰 후 참배하는 행위
7. 고성방가, 난동, 음주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군수는 공원묘원 사용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등을 기록한 묘적부 및 봉안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2020.10.16.>

공원묘원의 확장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천공원묘원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① 회계의 세입은 공원묘원의 사용료, 관리비, 재료비, 전입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 회계의 세출은 공원묘원 관리, 추가조성 및 관리사무소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5.4.6 조례 제2190호> <개정 2020.10.16.>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2020.10.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