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자치법규 2138512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화순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04.30, 2008.5.27., 2020.12.15.)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2008.5.27., 2020.12.15.)
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개정 88.04.30., 2020.12.15.)
2. 제1호에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으로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정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12.18., 2020.12.15.>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20.12.15.>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0.12.15.>

삭제 <2020.12.15.>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88.04.30,2008.5.27., 2020.12.15.)
② 제1항에 따른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