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33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화순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9. 14., 2015. 12. 9., 2019. 7. 2., 2022. 2. 24.>

①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화순군(이하 "군"으로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수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수행 할 수 있다. <개정 1995.11.22., 2018.12.28., 2019.07.02.>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수행한다. <개정 1995.11.22., 2000.5.26., 2011.10.18., 2015.12.9., 2019.07.02.>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화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2.>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07.02.>
② 제1항의 조사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2.>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개정 1995.11.22., 2019.07.02.>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07.02.>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4.09.14.>
1. 군 <개정 2018.12.28.>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에 따른 군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개정 2015.12.9., 2018.12.28., 2019.07.02., 2022. 12. 8.>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 공기업 <개정 2015.12.9., 2018.12.28., 2022. 12. 8.>
4.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12.9., 2019.07.02., 2022. 12. 8.>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군이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본 군이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신설 1994.09.14., 개정 2015.12.9., 2018.12.28.>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국가 위임사무와 도의 사무 중 국회나 도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4.09.14., 2015.12.9., 2019.07.02., 2022. 12. 8.>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9.07.02.>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07.02.>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그 사무에 관계된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의장을 경유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4.09.14., 2019.07.02.>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2.>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4.09.14., 2019.07.02.>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1994.09.14., 개정 2015.12.9., 2019.07.02., 2022. 12. 8.>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신설 2018.12.28.>

① 의장 또는 위원장(특별위원장, 소위원장 또는 반장 포함)은 피감사 공무원, 감정인에게 답변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다.
④ 선서의 방식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시 하는 선서 방식에 준하다. 다만,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07.02.>
⑤ 선서서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5.12.9., 2018.12.28., 2022. 12. 8.>

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07.02.>
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줄 수 있다. <개정 2019.07.02.>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해서 여비 등 일비를 지급하되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국내여비 지급규정 중 5급 상당액에 의한다. <개정 2015.12.9., 2019.07.02., 2022. 12. 8.>

① 제6조에 따라 국가사무나 도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수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9조의3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8.12.28., 2019.07.02.>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나 도가 감사를 실시한 의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2019.07.02., 2022. 12. 8.>

군수는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출석,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적어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2019.07.02., 2022. 12. 8.>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과 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0.5.26., 2019.07.02.>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9.07.02.>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크게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2.>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07.02.>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친 후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2.>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2.>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