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138319

이 조례는 화순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인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
1. 의회 명의로 보내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
2.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그리고 사무과장 명의로 보내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2. 위원장
3. 사무과장
③ 사무과장은 제2항 이외의 직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직인을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두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이름 다음에 “인” 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며 가로로 새긴다.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공인 관리자는 의회행정팀장과 각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 12. 8.>
② 의회행정팀장은 다음 각 호의 공인을 관리한다. <개정 2022. 12. 8.>
1. 청인
2. 의장 직인
3. 사무과장 직인
4. 그 밖에 의장의 승인을 얻어 비치한 공인
③ 각 위원회 전문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직인을 관리하되,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관리한다.

공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① 공인 관리자는 공인이 분실되거나 소멸되었을 때 그리고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 대장에 명시하고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인 관리자는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이를 화순군 공보와 화순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에 등록(재등록,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안시스템 구축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제1항에 따라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문서의 크기 및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 또는 확대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인사고보고서를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