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자치법규 2137462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1999.8.13 조례 제1690호, 2003. 7. 1 조례 제1833호>

군수가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 사실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 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와 의견청 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9. 01. 14 조례 제1674호>

①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 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법 제144조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 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에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13 조례 제1690호, 2003. 7. 1 조례 제1833호>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2003. 7. 1 조례 제1833호>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3. 7. 1 조례 제1833호> ② 법 제14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법원에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