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7370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홍성군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통한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청구된 정보를 생산하고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처리부서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처리부서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 6. 30.>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처리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군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 전담창구는 자치행정과로 한다. <개정 2025. 6. 30.>
② 자치행정과에는 정보공개업무를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둔다. <개정 2025. 6. 30.>

군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소속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는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을 정하고 공표 목록을 작성ㆍ비치하되, 공표목록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군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비공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 군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을 설치하고 사전공표 대상정보, 정보목록, 비공개세부기준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해당 문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할 수 있다.
③ 정보공개방에 정보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행정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5명을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11.15., 2019.12.30., 2021.12.30., 2025. 6. 30.>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30.>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②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회 의결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본 1부를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ㆍ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의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정보공개 청구인,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가 제11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 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히 비공개로 결정될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ㆍ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할 경우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증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③ 행정정보의 공개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의 금액은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감면을 위한 소명자료는 별표와 같다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처리과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자체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자체평가의 취지와 내용 등을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