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자치법규 2137087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홍성군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선진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성군과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서 또는 담당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성별에 따른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15.> [제목개정 2019.11.15.]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 업무 관련자 등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① 평가대상은 홍성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ㆍ위생ㆍ복지 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 대상 업체에게 평가지침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성별에 따른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②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① 군수는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성별에 따른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대상 업체는 그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5명 이상의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제1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제13조 및 제14조의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차기 계약 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참가 또는 사전 적격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