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자치법규 2136835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11.27)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개정 2015.10.8.〉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10.8.〉
2. 제1호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개정 2015.10.8.〉

①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 으로써 이루어 진다. 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 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09.11.27)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5.>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①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 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 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