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6823

이 조례는 행정 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 해소와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해남군 행정법규 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실은 해남군 기획실에 둔다. <개정 2019. 2. 26.>

상담실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의 문의에 응한다.
1. 군의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사항
2. 군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
3. 군민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조치 및 구제방법
4. 인ㆍ허가 등 행정처분의 가부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권리 이익을 위한 행정행위의 요구
6.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 보호에 관계가 있는 사항

① 상담실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획실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2019. 2. 26.>
② 상담 대상은 민간인, 각급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상담실은 면담, 서면 또는 전화 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① 상담관은 법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도 상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② 상담요원은 법무담당 경험자, 법과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 중에서 우선 배치한다.
③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거나 필요할 때에는 도 또는 읍ㆍ면에 일정 기간 파견하여 행정 법규 상담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기획실장은 필요한 경우에 해당 실과소 팀장 또는 실무자를 상담시 임석시킬 수 있으며 임석 요청시 타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6.>

① 면담은 가능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회신한다.
② 서면 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통보 등 소상히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상담에서 발견된 주요 행정 참고사항은 군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실과소 및 읍ㆍ면에 통지한다.

① 상담 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해당 부서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7일 이내에 처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
② 법적 절차 또는 요식행위 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 행정서사, 세무사 등을 상담자문 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상담실과 군 관계 실과소간의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착오 없는 상담으로 군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상담관은 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 등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상담 자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