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6804

이 규칙은 해남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남군폐기물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함은 해남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후 소각ㆍ매립 등의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2. 17.>
2.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한 지역으로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0. 2. 17.>

<개정 2020. 2. 17.>
① <삭제 2020. 2. 17.>
②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은 별표1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는 마을대책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개정 2020. 2. 1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식은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가구별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마을대책위원회를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그 산출기초
4. 자기자본 부담액
5. 지원사업기간
6. 지원사업의 효과
7. 기타 지원기관이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서(사업추진 전ㆍ중ㆍ후 광경 사진 포함)를 마을대책위원회를 경유하여 군수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1.01>

①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주민감시요원은 당해 마을 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 1인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이 「해남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마을대책위원회에 후임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