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자치법규 2136584

이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현지 교통비, 식비, 숙박비) 및 일당으로 한다. <개정 1997.1.13> <개정 2024. 7. 15.>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6.17> <개정 2024. 7. 15.>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9.6.17> <개정 2024. 7. 15.>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