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136132

이 조례는 합천군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합천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ㆍ무인민원발급기ㆍ통합민원발급기ㆍ주민등록관리시스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 5. 21.>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印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 번호, 발급기 번호 등)
②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ㆍ발행장소ㆍ고유번호ㆍ발행개시일(開始日)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인증기 ㆍ무인민원발급기ㆍ통합민원발급기ㆍ주민등록관리시스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07.24., 2018.12.31.>
1. 담당관ㆍ과 : 사용(관리)부서의 담당주사
2. 읍ㆍ면 :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② 무인민원발급기ㆍ통합민원발급기ㆍ주민등록관리시스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군이 경상남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는 인수한 증지는 군 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① 전자수입증지 판매대금의 납입은 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판매한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무인민원발급기로 판매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군 금고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때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로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처리 한 증지를 첨부하여 전자수입증지 발급기 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