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5811

이 규칙은 「함평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함평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경우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 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제안의 채택 여부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제안심사 실무위원 평가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하되, 평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1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14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할 경우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든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 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제안채택 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 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조례 제22조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① 군수는 공무원의 제안 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심도 제고를 위해 창의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례 제3조, 제8조 및 제19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 채택 및 실시한 공무원에게 창의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창의마일리지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창의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그 밖에 창의마일리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 관리 기록부를 갖춰 두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