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자치법규 2135700

이 조례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 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노점상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군이 지정하는 은행에서 지급받은 자로 한다.
② 읍면장이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군이 배정한 융자금 지원액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 추천신청서(별지 서식)
2. 삭제(2000.9.16)
② 융자의 추천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① 제3조의 신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5∼7인의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이 지정한 은행에 통보하고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생계 전업자금을 위한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500만원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별도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① 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 금리와의 차이 이자율에 해당하는 연 6%의 이자보전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보전에 관하여는 군수와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융자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한 때
2. 삭제(2000.9.16)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