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586

이 조례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의 원만한 추진 지원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31.>
1. “주민협의체”라 함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3인 이상의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2. “거주민”이라 함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및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ㆍ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소재한 토지ㆍ건축물의 소유자,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를 말한다.
3. “자문단” 이라 함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구상과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사전, 사후 및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문에 응하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4. “사업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해 관계공무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주민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5. “도시재생협정”이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영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 12. 31.>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처리시설 및 재활용품 수거시설, 퍼걸러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마을카페, 게스트하우스, 임대상가 등 지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하거나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
5. 어린이,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및 복지시설

군의 도시재생은 기성시가지의 재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의 도시재생위원회는 함평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7.9.28. 제2375호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② 도시재생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군계획위원회 안에 도시재생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7.9.28. 제2375호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③ 도시재생 분과위원회에는 도시재생ㆍ마을만들기 분야의 현장 경험자 및 활동가를 포함시키도록 한다.
④ 도시재생 분과위원회 설치 시 그 운영은 군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7.9.28. 제2375호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①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ㆍ부서간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의 각 호 사항의 업무
2. 도시재생사업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11조의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은 군의 직제로 정한다.
② 전담조직은 과ㆍ계ㆍ팀의 형태로 구성하거나 직속추진단이나 상임기획단의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 및 영 제14조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필요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도시재생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 사항 및 영 제14조제1항,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12. 31.>
1. 도시재생 관련 홍보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4. 지역주민 리더양성
5. 주민협의체 지원 업무
6. 도시재생신탁 관련 업무의 시행 또는 추진기구의 설립
7. 그 밖의 도시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가신탁ㆍ창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가신탁ㆍ창업지원센터의 설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공영형 : 공공이 설치하고 공공이 운영
2. 공설민영형 : 공공이 설치하고 민간이 운영

① 군수는 상가신탁ㆍ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상가신탁ㆍ창업지원센터는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사무국과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상가신탁ㆍ창업지원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빈 점포를 신탁 받아 임대차를 알선하는 등의 상가 신탁 관련 업무
2. 전문가의 창업 컨설팅을 통한 창업지원 관련 업무
3.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4. 지역의 문화와 잠재력을 발굴하는 등의 지역 활성화 관련 업무

① 상가신탁ㆍ창업지원센터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은 산ㆍ학ㆍ민ㆍ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사무국은 주간 운영회의, 월간 운영회의, 분기별 운영회의, 연말 종합평가회의 등을 소집ㆍ실시하여야 한다.
③ 상가신탁ㆍ창업지원센터의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1. 상가신탁ㆍ창업지원사업의 방향
2. 상가신탁ㆍ창업지원사업의 계획
3. 상가신탁ㆍ창업지원사업의 전반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상가신탁ㆍ창업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상가신탁ㆍ창업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운영규정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1. 조직의 명칭, 목적, 업무
2. 조직의 대표 선임에 관한 사항
3. 사무국 및 자문위원회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4. 운영회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수익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사항

①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설립된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장은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군의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군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적인 도시재생방향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도시재생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31.>
②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할 때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과 부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요청을 위하여 공청회 이전에 군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6. 7. 31.>
③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수립과정에 일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③ 군수는 제9조에 의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제20조에 의한 주민협의체, 설명회, 공청회 등에 도시재생정책이나 사업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⑤ 군수는 주민참여에 따른 의견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 의견제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① 군수는 법 제14조, 영 제18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구역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하고, 분석단위는 읍ㆍ면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집계구 또는 필지 단위를 분석단위로 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의 경우에는 기초조사의 범위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할 수 있다.
②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활용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계획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의 특성 파악을 통한 지역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이해
2. 지역의 성장ㆍ쇠퇴 등 전반적 특성에 대한 이해
3. 쇠퇴지역 분석 및 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4. 쇠퇴 특성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
5. 인적 자원, 잠재력 등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지역자력형 도시재생방안 모색
6.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의 지속적 축적
③ 기초조사는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와 통계청의 집계구 구축자료를 활용하되, 자료 구축년도가 기준년도와 상이할 경우에는 함평군의 최근 자료를 통해 별도로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25조에 의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쇠퇴진단 및 물리ㆍ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복합적 도시진단을 실시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대상지역을 도출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하여 쇠퇴진단을 할 경우에는 영 제16조제3호에 따라 공간적 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15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영 제20조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2. 31.>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계획 수립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④ 군수는 주민의견 청취시 제출된 의견은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의회는 법 제15조의 의견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주민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① 법 제18조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개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재원조달계획
5. 주민참여와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제안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1.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및 시행(예정)자
2. 대상지역의 거주민 1/2 이상의 동의서
③ 군수는 주민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전 검토를 받아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또는 사전 검토 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④ 군수는 주민제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수립시기, 수립내용, 예상되는 비용부담액을 함께 통보하도록 한다.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도시재생사업의 기본이 된다.<개정 2026. 7. 31.>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하위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 및 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계획 등과 연계되어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시행된다. <개정 2021. 12. 31.>

① 군수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할 수 있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또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요청 이전에 공청회를 실시하며 함평군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6. 7. 31.>
③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본다. <개정 2021. 12. 31.>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계획과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은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에 한한다.

군수는 법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라 행위허가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6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31.>

① 군수는 영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의 사업추진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매년 말일까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비용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24조에 의한 주민참여과정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비율을 충분히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국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6. 7. 31.>

① 군수는 매년 지원사업의 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의 사업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사업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비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간 연계 및 파급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 및 사업추진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등

① 사업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협의체ㆍ전담조직의 과ㆍ담당 등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2.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조직한 상가협의회 및 마을협의회의 대표
3.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창업 및 운영을 지원하는 마을기업 등의 대표
4. 도시재생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⑤ 사업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사업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1. 12. 31.>
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협의회에 출석한 제40조제4항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며, 부진사항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나 사업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진행사항이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① 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은 군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 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후 설치를 완료하고 관리청에 무상귀속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인ㆍ허가를 득한 후 설치를 완료하고 관리청에 무상귀속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이용 및 운영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단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계획수립단계 및 사업시행단계에서 주민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시행 이후 사업의 지속적 효과를 제고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군수는 법 제27조 및 영 제3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보조 또는 융자하는 분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26. 7. 31.>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 12. 31.>
1.「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이상의 금액
2.「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일부 금액
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귀속되는 재건축 부담금
4.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④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1.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계획수립비
2.도시재생지원기구가 수행하는 조사ㆍ연구비 및 운영비
3. 전문가 컨설팅 비용
4. 주민역량(조사, 견학, 교육 등) 강화에 필요한 비용
5. 주택 및 건축물의 정비비용, 이전비, 철거비용 및 설계비 등
6.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7. 문화 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비용
9.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에 필요한 비용
10.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
⑤ 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및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융자금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융자는 군수와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체결한 약정에 의한다.

①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정보 및 통계를 구축ㆍ운영ㆍ관리하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가 최신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정보의 유지관리 및 제공을 위해 별도의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총괄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전담부서 또는 총괄부서 책임자가 도시재생정보의 수집과 관리, 최신성 유지, 인력 및 예산의 절감, 정보공동 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⑤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도시재생에 관련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군수는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련되는 사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부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
3.「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4.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려는 때에는 감면목적, 감면대상, 감면세액 등을 포함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 7. 31.>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1.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설치기준의 완화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31.>
1.「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32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완화하고자 하는 관련된 사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완화받고자 하는 관련 내용은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① 함평군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 주체(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비영리법인, 마을관리협동조합, 도시재생 지원센터)에게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② 함평군수는 법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규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주체에게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1.]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익 목적의 기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
2.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 경제, 삶의 질 등을 향상 시키기 위한 조직)의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주민협의체
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주민 단체
5. 「함평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 경제조직

[본조신설 2021. 12. 31.]

① 군수는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가 지속 될 수 있도록「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이라 한다)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정관 및 각종 계약서식 등의 작성 지원
2. 협동조합 총회 및 이사회 등의 개최 또는 사무를 위한 장소의 제공
3. 협동조합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지원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군수가 관리ㆍ운영하는 사업 또는 시설물을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주택관리 및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 사업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3. 마을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등 행사 운영
4. 재생사업구역 내 공용주차장 운영 및 관리
5. 이 외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 함평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 등

[본조신설 2021. 12. 31.]

① 군수가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 당해 관련 계획을 참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함평군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군수가 지방정부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공모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참고하여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공모형 사업의 관리는 군의 전담조직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맡을 수 있다.
③ 군수가 제1항의 공모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함평군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삭제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