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자치법규 213539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함양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괄개정 2022. 1. 27.>

① 함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 12. 31.>
③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함양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2. 7.>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 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항신설 2024. 2. 7.]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항신설 2024. 2. 7.]

① 의원이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삭제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