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문화유적지 관리 조례자치법규 2135035

이 조례는 함안군에 분포 또는 소장되어 있는 문화유적을 길이 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유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① 문화유적 총괄관리 부서는 세계유산관광과가 되고, 관리책임자는 세계유산관광과장이 된다. <개정 2000.3.24., 2017.1.9., 2017.7.5., 2019.2.19., 2020.1.6., 2022.12.26., 2023.12.26., 2024.5.10., 2026.7.31.>
② 관리구역은 읍면단위 행정구역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구역별로 지정함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관리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③ 문화유적 읍면단위 관리책임자는 읍면장이 된다. <개정 1999.3.18>

세계유산관광과장 및 읍ㆍ면장(이하 “문화유적 관리책임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2026.7.31.>
1. 수시점검: 수시 또는 주 1회이상 구역 내 순시사항 기록유지(읍면) <개정 2024. 5. 10.>
2. 정기점검: 매년 4회(3월, 6월, 9월, 12월) 정기점검반 편성 종합점검 대책수립(군ㆍ읍면 합동) <개정 2024. 5. 10.>
3. 특별점검: 전면적인 보수나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24. 5. 10.>

문화유적 관리책임자는 문화유적 분포 또는 소장 예상지역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현황부 및 별지 서식에 따른 점검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1. 국가지정유산의 종별 현황 및 지역별 분포 현황부 <개정 2024. 5. 10.>
2. 도지정유산의 종별 현황 분포 현황부 <개정 2024. 5. 10.>
3. 지정유산 안전 점검부(별지 서식) <개정 2024. 5. 10.>
4. 비지정 문화유적 종별 현황 및 분포예상지역 현황부 <개정 2024. 5. 10.>

① 제3조에 따라 문화유적관리 상황의 점검결과 위험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유적 관리책임자는 지체없이 위험표지 및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군수는 위험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목변경 <2024. 5. 10.>]

문화유적 관리책임자는 토지 또는 건조물 등에 매장된 문화유산(이하 “매장유산”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자 또는 토지, 건조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신고하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목변경 <개정 2024. 5. 10.>]

① 군수는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정유산에 한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적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③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