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519

이 조례는 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급공사"란 군(국ㆍ단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군이 2분의 1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 다른조례개정 2024.2.5.>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ㆍ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ㆍ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ㆍ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 하는 자를 말한다.
6. "공공기관 위생관리용역사업"이란 군내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하여 청소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8.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9. "위생관리용역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위생관리용역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0.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1. "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13.4.10.>
12.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4천만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14.10.31.>
2. 4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10.31.>
3. 그 밖에 군수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한다.
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명세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3.4.10.>
⑤ 제4항에 따른 명세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시 사업시행 부서에서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수급인이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 지급일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명세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 대한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10.>
3.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통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군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결과를 매년 상반기 중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 시 군의회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ㆍ용역 계약 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사 또는 용역 계약 시 수급인, 하도급인에게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서면 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