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4511

이 규칙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① 하동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0.6.30.>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0.6.30.>
2.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행정기관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8.8.31.>
3.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8.8.31.>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 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0.6.30.>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개정 2010.6.30.>
6. 공유임야 : 임야 업무주관과장
7. 1호부터 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정관리과장 <개정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6.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1988.6.15.>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6.15., 개정 2010.6.30.>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관리자에게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6.15., 개정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0.6.30.>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하동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하거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6.30.>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삭제 1999.8.9.>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6.30.>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5., 개정 2001.11.12., 개정 2006.5.26.>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3.4.10.>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은닉 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9.8.9.,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개정 2013.4.10., 개정 2019.12.30.>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0.6.30.>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6.30.>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으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5.26., 2010.6.30., 제목개정 2010.6.30.>

<삭제 2001.11.12.>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5., 2006.5.26.>
1. 교환 양쪽재산의 표시(도면첨부) <다른규칙개정 2013.4.10.>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다른규칙개정 2013.4.10.>
4.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른규칙개정 2013.4.10.>
5.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등기부등본 <다른규칙개정 2013.4.10.>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6.30.>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① 군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0.,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0.6.30., 개정 2019.12.30. 개정 2021.9.17.>

<삭제 2006.5.26.>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 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5., 개정 2001.11.12.,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3.4.10.>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6.30.>

① 과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삭제 2014.10.22.>
7. <삭제 2014.10.22.>
8. <삭제 2014.10.22.>
9. <삭제 2014.10.22.>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6.30.>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으면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6.3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6.30.>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다른규칙개정 2013.4.10.>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2010.6.30.>
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10.6.30.>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입목(入木)ㆍ죽(竹).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1.12.,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① 군유재산에 증가ㆍ감소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① 관리자는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으면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 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임차재산이 있으면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5.26 , 개정 2010.6.30.>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6.5.26., 개정 2010.6.30.>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1.11.12.,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 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9.8.9., 개정 2001.11.12.,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라 사용대상 소속 직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소속 직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소속 직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5.26., 2010.6.30., 2026 .8 .21.>
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6.30.>
③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6.1.1.>

군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수 있다. <개정 2006.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