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자치법규 2134468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 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규정된자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8.3.12.>

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 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 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을 체결할 경 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 로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공무원을 겸직하 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을 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 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험금액을 세입급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 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 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