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행정간행물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징수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34450

이 규칙은 하남시행정간행물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하여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광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가 게재되기 10일전까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광고게재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게재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기로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광고 게재 결정통지서 및 광고료 납부통지서(납입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하남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상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게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종전에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게재하였던 광고
2. 종전에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게재하였던 광고와 유사한 광고
3. 하남소식지에 게재할 광고

하남소식지 및 기타 간행물 광고와 각종 고지서의 광고료는 하남시행정간행물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징수조례 제9조에 의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징수원인,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확인하고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 대한 분임징수관은 공보담당관이 되고, 수입금출납원은 공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0ㆍ2ㆍ21, 2002ㆍ1ㆍ31, 2002ㆍ10ㆍ19> <개정 2019.2.7., 2023.4.21.>

① 광고주는 광고게재 결정통지일로부터 10일이내에 광고료를 하남시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기한까지 미납시에는 광고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 할 경우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반환할 수 있다.
④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광고게재를 아니할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광고가 이미 제작에 들어가 광고게재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 광고료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하남시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