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34049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시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자와 합의한 금액

① 제3조의 사용료는 매년 징수한다.
② 사용료 체납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목적외 사용기간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시설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