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환경기본 조례자치법규 2133158

이 조례는 평택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시와 사업자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관리ㆍ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게 계승 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1. 환경우선의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5. 시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 7., 2022. 10. 17.>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환경보건”이란 「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고 이를 예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에 대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다음 각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진다.
1. 생활환경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① 사업자는 스스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조, 가공, 판매, 처리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12.>
③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 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의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④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ㆍ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 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 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5년마다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12.>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백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나. 대기ㆍ수질ㆍ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
2.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3. 3.]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

삭제 <2013. 1. 7.>

삭 제 <2013. 1. 7.>

시장은「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3항 및 「악취방지법」제7조와「경기도 환경기본 조례」제13조제2항ㆍ제14조제2항ㆍ제15조제2항의 각 별표에서 정한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 7.]

삭 제 <2026. 3. 3.>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12.>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그 밖의 사업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환경상태를 항상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민간단체,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3. 3.]

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ㆍ사업자ㆍ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0.>
1. 환경의 날 기념행사 등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사
2.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ㆍ생태ㆍ기후변화ㆍ재활용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
3. 환경보호 시민의식 실천 및 향상을 위한 활동
4. 야생동물 밀렵감시 및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 활동
5. 환경오염 감시활동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
6.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환경보전 촉진을 위한 사업
③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환경의 오염과 파괴로부터 지역환경을 보전ㆍ개선하여 아름답고 푸른 평택을 건설하기 위한 환경보전기금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등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보전을 통한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UN이 권고하는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12., 2015. 11. 10.>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환경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3. 5. 12., 2013. 1. 7., 2019. 6. 28., 2025. 5. 22., 2026. 3. 3.>
1.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ㆍ장기 폐기물정책의 목표설정 및 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5. 환경오염 감시활동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
6.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7. 자연생태의 효율적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방안, 생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그 밖의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관계 공무원, 시의회의원, 생태 및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때 어느 한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3. 5. 12., 2013. 1. 7.>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3. 5. 12., 2013. 1. 7.>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3. 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3. 5. 12.>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 5. 12., 2013. 1. 7., 2022. 11. 17.>
⑦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환경정책업무과장, 서기는 환경정책업무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신설 2003. 5. 12., 2013. 1. 7., 2018. 8. 7.>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에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 정보 및 기술교류 등 국제환경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