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33130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전문개정 2021.5.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5.28.)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전문개정 2021.5.28.]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28.]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8.](개정 2023.8.3.)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