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2998

이 조례는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조례ㆍ규칙의 공포 및 예산과 결산(이하“조례ㆍ규칙등”이라 한다)의 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ㆍ규칙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① 조례의 전문에는 평택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21.12.15.)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예산(예산외 의무 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의 요강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조례ㆍ규칙등은 시보에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95.10.18., 2018.12.18., 2021.12.15.)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