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2755

이 규칙은 평택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9.)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중 보건소 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의사의 유고로 인한 일시적 업무대행일 경우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024.2.29.)
1. 이력서
2. 면허,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 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업무대행 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월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3. 관계법령 및 평택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또는 이 규칙의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개정 2024.2.29.)
4. 진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5. 예산 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때

①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②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