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환경 기본 조례자치법규 2132553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평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환경보전 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은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ㆍ사업자ㆍ군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한다. ③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며, 군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한다. ④ 군의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 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ㆍ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 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 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 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를 말한다. 8. “사업자”라 함은 환경오염원을 생산하는 자 또는 생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① 군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 하기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수질,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 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ㆍ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기타 환경보전 및 환경훼손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군은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 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 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 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 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 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생활환경을 깨끗이 유지하고, 폐기물의 자원화 및 음식문화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이 환경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 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련단체는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오염감시, 홍보 등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 인 추진을 위하여 평창군환경기본계획(이하“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5. 소요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 ③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민, 평창군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및 사회단 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의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 군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자연의 이용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 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산, 하천, 호소, 습지, 공원, 녹지, 계곡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 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16.02.19>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환 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군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ㆍ 재활용등이 촉진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타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환경보전ㆍ생활환경 개선활동에 공헌한 군 민, 단체 등에 대하여는 평창군포상조례에 의거 표창장 및 부상 수여 또는 시상금을 지급하고,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 군민, 사업자 또는 이들이 함께 조직하는 환경단체나 연구 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① 군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오염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그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군수는 지구환경 보전 및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국제적 또는 타 지방자치 단체와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환경보전에 협력하여야 한다.

군은 환경보전시책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창군환경보전자문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은 군 관계공무원, 군의회 의원, 환경보전 및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환경관련 조례에서 정한 환경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 2017.12.1.>

① 군수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군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각종 정보 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의 자원이 환경친화적으로 이용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연구 시설을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과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내용 등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 2년마다 환경백서를 발행할 수 있다.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개정 2025. 6. 27.>

① 군수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 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환경교육ㆍ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