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자치법규 2132440

이 조례는 평창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82.2.16>

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신설 91.1.17> <개정 2015.12.31., 2021.12.31.>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82.2.16>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88.4.30>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누년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나누어 누년번호를 표시한다.
③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91.1.17>

조례ㆍ규칙 등은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15.12.31., 2021.12.31.>

①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일과 공고ㆍ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15.12.31>
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84.1.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