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2392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읍ㆍ면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평창군 읍ㆍ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평창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평창군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방범대 소속 구성원이 연합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방범대 및 연합대 구성원 중 법 제6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특별방범활동”이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경찰서장이 다음 각 목의 기간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연말연시, 명절(설, 추석), 여름 성수기 나. 특정 범죄 예방을 위한 일시적인 특별방범활동 추진 기간 ［본조 신설 2025. 6. 27.］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6. 27.> ］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6. 27.> ］

①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직무 경진대회,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 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8. 대원의 범죄예방 및 안전 분야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위한 교육ㆍ훈련 경비 <신설 2025. 6. 27.> ②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6. 27.> ③ 군수는 특별방범활동 기간 동안 대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비 지급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은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종전 제4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6. 27.> ］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관련 자료를 해당 자율방범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7.>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6. 27.>

① 방범대 및 연합대는 제4조에 따라 지원받아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차량의 경우 10년 3.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②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과 변동현황을 년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6. 27.］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6. 27.> ］

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7.>
②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③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평창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④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7.>

군수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대원과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법 제11조 및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