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인감ㆍ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자치법규 2131399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ㆍ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8.10, 2005.8.10)(개정 2015.9.30)

①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그 대직자를 말한다. (신설 2004. 8.10)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이상 3억원이하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보증보험에 의한 보험가입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담당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시장은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