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자치법규 2131238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4, 2016.11.10)

① 통영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7.1.10, 2016.11.10, 2017.9.2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97. 1. 10)
③ 위원중 행정국장, 세무과장, 민원지적과장, 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0. 4. 4, 2007.3.26, 2008.7.9, 2013.7.31, 2016.11.10, 2018.12.24, 2022.12.26.)
1. 부동산가격 또는 감정평가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5.5.24, 2016.11.10)
2.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교수, 지방 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한국감정원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업 등록 개설 경험이 있는 자, 농협직원등 당해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05.5.24, 2016.11.10)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신설 2016.11.10)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6.11.1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6.11.10)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5.5.24, 2016.11.10)
2.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05.5.24, 2016.11.10)
3.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05.5.24, 개정 2016.11.10)
4.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비주거용개별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05.5.24, 개정 2016.11.10)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1997.1.10, 2016.11.10)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7.1.10, 2005.5.24, 2016.11.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면개정 2016.11.10)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0)

① 회의는 년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6.11.10)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의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