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130824

이 규칙은 태안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0.12.>
2. “심사부서”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10.12.>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0.12.>
가. 군 본청의 담당관ㆍ과 <개정 2011.08.01, 2021.3.25.>
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ㆍ면
라. 의회사무과 <신설 2023.10.12.>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개정 2023.10.12., 2024.5.3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개정 2023.10.12.>
나. 건설엔지니어링: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 및 이에 준하는 용역 <개정 2023.10.12.>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개정 2023.10.12.>
3. 물품의 제조ㆍ구매
4. 최초 계약금액 2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설계변경 누적금액이 계약 금액의 10퍼센트이상 증가하는 공사(설계변경심사를 받은 경우 직전 설계변경심사 이후부터 누적한 설계변경금액이 최초 계약금액의 10퍼센트이상 증가하는 공사)”로 한다.<신설 2026.2.27.>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0.12.>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3억원 미만의 종합공사. 다만,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나. 7천만원 미만의 용역
다. 2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3. 삭제<2026.2.27.>
4.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5. 그 밖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0.12.>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안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① 군수는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태안군 계약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10.12.>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2.28.>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0.12.>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제목개정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