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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개인택시 및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자치법규 2130820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11-07-15공포 2011-07-15공포번호 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7.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07.15>
3. 차고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면제대상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7.15>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3.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제4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3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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