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06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태백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2018. 12. 31., 2022. 4.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 9. 4., 2000. 3. 8., 2006. 5. 30., 2018. 12. 31.>
1. “직무”란 태백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22. 4. 8.>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22. 4. 8.>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등 직계존비 속을 말한다.
4. “장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8.>
5. “상해”란 장해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8.>

①태백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2022. 4. 8.>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 12. 31.>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 9. 4., 2000. 3. 8., 2006. 5. 30., 2018. 12. 31.>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개정 2023. 5. 19.>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에 다음 각 목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가. 1급은 100분의 100
나. 2급은 100분의 95
다. 3급은 100분의 90
라. 4급은 100분의 85
마. 5급은 100분의 80
바. 6급은 100분의 75
사. 7급은 100분의 70
아. 8급은 100분의 65
자. 9급은 100분의 60
차. 10급은 100분의 55
카. 11급은 100분의 50
타. 12급은 100분의 45
파. 13급은 100분의 40
하. 14급은 100분의 35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가목의 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①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태백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태백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 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2. 4. 8.>
③시장은 제2항의 보상금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2. 4. 8.>
1. 태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시의원 보상금담당 부서장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심의회는 제5조의3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 종료시에는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12. 31.]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금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본조신설 2018. 12. 31.]

보상금은 제9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18. 12. 31.>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8. 12. 3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며,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4. 8.>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12. 31.>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12. 31.>
③심의회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2. 4. 8.>

[제목개정 2018. 12. 31.]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각각 둔다. <개정 2018. 12. 31.>
②간사 및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2. 4. 8.>

[제목개정 2018. 12. 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