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0410

이 규칙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3.>

①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88.06.01, 1992.04.15, 1998.09.21, 2017.6.23>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88.06.01, 1994.08.03, 2002.01.07, 2006.06.27, 2017.6.23.>
1. 시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ㆍ과장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2026. 9. 30.>
2.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의 장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ㆍ과ㆍ소ㆍ동의 장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2026. 9. 30.>
4. 일반재산중 특정한 목적 또는 재원을 위하여 관리ㆍ처분할 필요가 있는 재산,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 실ㆍ과ㆍ소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실ㆍ과ㆍ소ㆍ동의 장 <개정 2020. 12. 29., 2021. 5. 21., 2022. 12. 30., 2025. 12. 31., 2026. 9. 30.>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 : 임야주관 과장
7. 제4호를 제외한 일반재산: 회계과장<2021. 5.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8.06.01, 2002.01.07, 2006.06.27, 2017.6.23.>

[제목개정 2017.6.23.]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용도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1988.06.01, 2017.6.23.>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06.01, 2017.6.23.>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06.01, 2006.06.27, 2017.6.23.>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1988.06.01, 2017.6.23.>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8.6.1, 2017.6.23.>

[제목개정 2017.6.23.]

① 재산관리관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소관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1988.06.01, 2017.6.23.>
② 재산관리관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 킬 수 있다. <개정 1988.06.01, 2017.6.23.>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2017.6.23.>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황과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2017.6.23.>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1988.06.01, 2017.6.23.>

[제목개정 2017.6.23.]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27, 2017.6.23.>
1. 재산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공유재산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06.27, 2017.6.23.>

[제목개정 2017.6.23.]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27, 2017.6.23.>
1. 재산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7.6.2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은 시장이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6.23.]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2006.06.27, 2017.6.23.>
1. 재산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 계획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06.06.27>

조례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1.08.31, 2006.06.27, 2017.6.23.>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6.23.>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7.6.23.>［전문개정 2006.06.27］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6.23.>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기타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2006.06.27, 2017.6.23.>
② 공유재산의 용도폐지(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06.27, 2017.6.23.>

[제목개정 2017.6.23.]

재산관리관운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06.27, 2017.6.23.>
1. 교환하는 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6.06.27.>

① 공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3.10.09, 2006.06.27, 2017.6.23.>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9.03.04, 2006.06.27, 2017.6.23.>

삭제<2006.06.27>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88.06.01, 2006.06.27, 2017.6.23.>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목개정 2017.6.23.]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7.6.23.>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6.23.>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6.06.27]

① 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6.06.27, 2017.6.23.>
1. 재산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소관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취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06.01,2006.06.27, 2017.6.23.>

[제목개정 2017.6.23.]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2006.06.27, 2017.6.23.>
1. 재산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2006.06.27, 2017.6.23.>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7.6.23.]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7.6.23.>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ㆍ보존용)관리대장
3. 삭제 <2017.6.23.>
4.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06.27］

① 공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3.>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6.23.>

[전문개정 2006.06.27]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2006.06.27>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 및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8.06.01, 2017.6.23.>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가격 평가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1994.08.03, 2006.06.27, 2017.6.23.>

[제목개정 2017.6.23.]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6.23.>

[전문개정 2006.06.27]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3., 2022. 11. 18.>

[전문개정 2006.06.27][제목개정 2017.6.23.][제목개정 2022. 11. 18.]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3.>

[전문개정 2006.06.27]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2006.06.27］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전문개정 2006.06.27]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1999.03.04, 2006.06.27, 2017.6.23., 2022. 11. 18.>
1. 재산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1994.08.03, 1999.03.04, 2006.06.27, 2017.6.23., 2022. 11. 18.>
④ 삭제 <2017.6.23.>

[제목개정 2022. 11. 18.]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7.6.23., 2022. 11. 18.>

[전문개정 2006.06.27][제목개정 2017.6.23.] [제목개정 2022. 11. 18.]

삭제 <2020. 9. 25.> <개정 2017.6.23.> [전문개정 2006.06.27]

조례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석에 따른다.
1. 변상금 사전 통지서 : 별지 제23호서식
2.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23호의2서식
3. 변상금 분할 납부 신청서 : 별지 제23호의3서식

[전문개정 2017.06.23]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다른다. <개정 2017.6.23.>

[전문개정 2002.01.07]

① 관사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9.03.04,2006.06.27,2017.6.23.>
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6.23.>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27, 2017.6.23.>

공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06.06.27, 2017.6.23.>